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불균형 해소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수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인한 경기불안 등 대내외적 악조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30일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8% 수준인 약 58.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최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1.1%, 국회예산정책처10.5)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과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써 국가 안전망 구축 및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하기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성장잠재력 기반 확충이 적기에 이뤄져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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