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취약·인구소멸지역 지원 등 청년·지역 문화향유 강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이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예술 현장에는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67억 원 → 107억 원)을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예산을 새롭게 편성(17억 원, 신규)하는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이 돋보인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9억 원 → 23억 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 원 → 13만 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 명 → 14만 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 원 → 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이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6억 원 → 56억 원)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468억 원 → 502억 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 원 → 291억 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예산(2,701억 원 → 2,855억 원)도 대폭 증액됐다.
문체부는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55억 원 → 278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와 산업관광(443억 원 → 607억 원), 둘레길 여행(33억 원 → 54억 원), 반려동물 동반여행(10억 원 → 15억 원)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관광을 수놓는다. 잠재력 있는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25억 원, 신규)’을 새롭게 시작하고, 일 평균 관광객 약 2,500명이 방문하는 종로구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에는 지역 소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개최한다.(10억 원, 신규)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상품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3억 원 → 30억 원)의 발급 대상 지역을 올해 15개에서 2024년 40개 지역으로 넓히고,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4,465억 원 → 5,365억 원)와 이차보전(26억 원 → 52억 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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