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박의수)가 대형마트의 배터리 판매 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회는 최근 대형마트로 인한 골목상권 위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배터리, 엔진오일, 부동액과 같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 제품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박의수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지정폐기물 관련 제품은 폐기물 배출신고 업체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어 해당 제품을 교환하고 발생하는 폐배터리 등 지정폐기물이 불법 방치?처리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 조합원 업체의 매출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 판매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환경보호 및 소속 조합원 업체의 경영 활성화 도모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의수 연합회장은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12. 4. 23(월) 환경부 최흥진 자원순환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건의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가정배출유해폐기물”의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인식해 제도 보안이 필요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의수 연합회장은 환경보호 및 조합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병행해 자동차관리법에 정비업 제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배터리 교환 작업”을 정비업 작업범위에 포함시켜 대형마트의 배터리 등 지정폐기물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 판매제한 제도가 마련될 경우 환경보호는 물론 연합회 소속 전국 18,000여 조합원의 경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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