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검문소-과태료부과시스템 실시간 연계

단속정보 조작 불가능, 투명성 향상…청렴도 높아질 듯

 

 국토해양부는 일반국도 과적검문소의 단속정보를 과태료부과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7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적검문소에서 계측한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건설CALS시스템(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한 정보화 시스템)에 전송해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연계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과적검문소의 단속정보를 국토관리사무소로 이송하여,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자료 조작의 개연성이 있었으나 단속정보를 실시간 처리함으로써 과적단속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