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개 단체,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잠정 연기

택시 4개 단체,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잠정 연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등 택시 4개 단체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당초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키로 하였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월 25일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와 모빌리티간 상생을 위한 법안이므로,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문제가 되었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카풀문제가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매듭지어진 이후, 또다시 ‘타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동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했다.

이와관련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직시하여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