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양노흥입니다.
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손해보험회 업체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3. 손해보험회가 사상최대의 이익을 냈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이나마 떨어지지 않을까... 운전자들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 지난해, ‘손해 보험회’ 업체들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냈으면서, 보험료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떨어지고,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사상 최대인 2조3000억원이 남아 직원들에게 성과급 찬치는 벌이면서도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고객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서, 벌인 성과급 잔치, 과연 어느정도였는지, 궁금한데요?
->>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화재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근거로 연봉의 40%(월급의 480%)에 달하는 금액을 1월 말경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대해상 등 다른 보험사들은 연초나 회계연도가 끝나는 5~6월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300%의 격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막대한 순이익으로, 엄청난 금액의 성과급은 지급하면서도, 정작 보험료는 인하하지 않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소비자들의 신의를 져버리는 것이므로, 즉각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5. 막대한 이익을 낸 손해 보험회사... 그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다음 교통뉴스는요?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이죠. KTX 민영화 사업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의 사업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반대가 높다"며 "비대위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받아 당정협의 통해 정부의 추진방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왔던 KTX 수서-부산·목포 구간 운영권의 민간 개방 사업은 일단 정지될 것을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마련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4단계 사업으로 철도 운영의 민간 개방을 추진해 왔지만, 야당과 여론은 거세게 반발해 온 바 있습니다.
6. 이어서 다음 교통 뉴스 전해 주시죠?
->> 앞으로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과연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지, 궁금합니다?
->> 지난 11일이죠,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비롯해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 등록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올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민들은 연간 신규등록으로 인한 봉인 장착비용 약 17억원6천만원 등의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8. 또 다른 내용은요?
->>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 실시 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무방분·지역무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이전등록까지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구두입력이나 전자서명이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자동차 안전 및 검사 분야 관련 제도는,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 약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의무화 추진합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비록해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 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9. 달라지는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 관련 제도... 운전자들 상식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또 달라지는 것들이 몇가지 더 있죠?
->> 중고 자동차 매매 분야에서는 중고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 중고 자동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보 제공관련 제도는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제공됩니다. 지난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상세 사고, 압류, 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알 수 있으며 중고 자동차 매매시 정보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마지막 교통 뉴스 전해 주시죠?
->>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임직원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이하 한마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2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며 의료복지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한마음재단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재단 설립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2011년까지 총 2500여 세대에 1억 3천여 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기업이 이익을 좋은 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소식, 참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한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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