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양노흥입니다.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앞으로 지자체가 BRT, 노면전차, 경전철 등 신 교통수단 사업을 추진 할 시, 도시 여건에 맞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3. 기존 관행대로라면 특정 교통수단을 결정 한 후에 그 타당성들을 검토했는데,
이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운영 시기에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하고
검토한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유일한 비교 기준이었던 도시전체인구를 도입 노선의 영향권 인구로 구체화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재무성이나 교통처리능력 등 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4.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먼저, 재무적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연간 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재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신교통수단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해 정원승차기준의 수송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소음과 대기오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5. 최근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지자체들이 교통수단을 제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죠?
->> 네, 앞으로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상을 확대하고,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 보험 가입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Q6. 그동안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해결사로 나선다는 거군요. 개정안의 내용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자동차보유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개별 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던 진료비 산정업무를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전문심사기관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면, 자동차보험 피해 보상에 대한 논쟁들도 줄어들고 국민적인 신뢰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8월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7.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앞으로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어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현대자동차와 전세버스연합회가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제동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보조제동장치’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리타더 브레이크’라 불리는 이 장치는 대형차량이 비탈길을 내려 올 때 제동효과를 높이도록 고안된 장치입니다.
Q8. 전세버스는 운행 특성상 산악지역 이동이 많아서 노선버스에 비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하면 내리막길 교통사고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 네, 하지만 비용 부담의 문제로 전세버스의 약 50%만이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날 체결된 협약에서, 버스제작사는 ‘보조제동장치’ 구입가격을 30%~80% 할인해 버스 구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어주기로 했고요. 전세버스공제조합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전세버스에 대해 향후 10 년간 자기차량보험료를 약 1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Q9. 국토부와 운송업계, 그리고 자동차제작사까지 함께 힘을 모아 체결한 협약인 만큼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 네, 화물업계가 지난 24일, 2012년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발대식과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 휴게소를 비롯해 부산은 언양휴게소와 부산 톨게이트에서, 경남은 곡성, 문산, 진영 휴게소 상행선에서 각각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발대식을 시점으로 전국 15개 지부 350여 명이 전국 18개 고속도로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후부반사지 부착 등의 사고예방활동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Q10.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네요.
->> 화물공제조합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2011년에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22.8% 감소” 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이어 금년에도 화물공제조합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뿐만 아니라 홍보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고원인의 해결책 모색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장기 무사고운전자 정부포상 추천 등의 격려활동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11. 화물공제조합의 사고예방 홍보단 활동, 화물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 네, 지난 24일이었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내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4대강 강변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축제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4대강 강변에서 편하게 즐기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행사는 강천보, 승촌보, 등 16개 보 주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을숙도 문화관에서 개최 됩니다.
Q12.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 네, 축제에는 모든 어린이가 참여 할 수 있고요. 특히 다문화 가정 어린이 100명을 별도로 초청해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주요 행사장에는 명랑운동회, 도전골든벨 퀴즈 이벤트 등의 다채로운 행사와 페이스 페인팅, 에어바운스 놀이, 삐에로 풍선 등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는 어린이 날 4대 강변에서 아이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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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앞으로 어린이 날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해서 새로운 수변문화를 정착하고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여가생활을 제공하는데 앞장 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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