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 지자체 선정
10개 지자체( 군산·원주·창원·공주·보령·안동·인천·정선·청주·홍천) 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10년(’99~’08년) 간 재해피해가 과거 10년(’8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해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방재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개발한 것을 그 주요원인으로 지적해왔다.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5월9일부터 2주간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선도지자체로 지정된 군산·창원·원주에는 전담팀을 배정하여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하여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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