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대학생 등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목표를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르면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대학생 임대 등 매입
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해 내년중 1만가구를 주거취약계층에 추가로 공급키로했다.
또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토지 대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했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천가구로 5천가구 늘리되 늘어난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추진된다.
LH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중 2천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개인이 보유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도입된다.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를 주는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원의 개량 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내년에 15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에 들어가 총 1천가구 안팎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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