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언론포럼김경환차관초청간담회…소규모복합공사원안대료결정될듯
건설언론포럼(대표 진영석)은 지난 3일 서울 반포소재 파레스호 텔에서 포럼출범 1주년을 기념해 김경환국토교통부1차관을초청,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김경 환 1차관을 비롯해 김경욱건설정 책국장, 유성용 정책기획관, 김흥 묵 주택기금과장, 이장원 건설경 제과 서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건설언론포럼에서는본지를비 롯하여 국토일보·국토자원경 제·매일건설·국토경제·건설 기술신문·한국건설신문등국내 건설전문지를 대표하는 7명의 편 집국장들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정책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주제로는「국토정책발 전방향」이라는 제목 하에 △ 주택 시장 동향 전망 및 정책방향 △ 종 합심사제 시범사업 현황 및 계획△ 해외건설 금융지원 활성화 방 안 △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 현 황 및 추경예산 편성방향 등이 주 요내용이다.
이날 김경환차관은“최근 종합 과 전문건설업체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10억 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국토부의 방침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이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 혔다.김차관은 입법예고된지 100일 이 넘은 시점에서 종합과 전문업 체 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과정도 이미 끝난 상태이며 발표시기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욱 건설정책국장도“그동안 종합과 전문업체·국토 부 등 3자간 4차례 회의를 거쳤고,소규모 복합공사가 1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시장규모가 종합측 에서는10조원, 전문측에서는3천 억원이며 주무처인국토부는1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각각 예상하 고 있다.이에따라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선에서금액을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뉴스테이 활성화 방 안에 대해 세제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 추진 과 임대료도 인근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발표된 임대료 가 2~3년 후에 적용되고 새집인 점, 연간임대료상승률이5%로제 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수 준이라는 것이다.
또한최저가낙찰제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공사 입찰방 식 개선방향에 대해 이 제도는 과 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 입찰, 공사품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2016년부터 현행 최저가 낙찰 제를 폐지하고 가격 이외에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제는 체질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 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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