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0/12141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과잉입법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국회가 발의(강은미의원 6.11, 박주민의원 11.12)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ㆍ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의원안)3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의원안)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현장의 경우 .. 2020. 12. 3.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건설경기 전망: 2021년 건설수주 4% 감소, 건설투자 2% 증가, 전문건설업 계약액 1% 증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지난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4층)에서 개최된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2년 연속 7% 이상 성장세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172.8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공공사업의 증가세 지속으로 2.0%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전세· 매매가격 상승 압박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전국 전세가격이 4.0% 상승하고, 매매가격도 2.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2020. 12. 3. 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리뉴얼 출시 2020년 11월 27일부터 민간 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 조합 공제상품 보상한도, 보상손해 범위 등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 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조합’)이 지난달 27일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맞춰 상품성을 개선, 리뉴얼 출시한 것이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가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 2020. 12. 3. 이전 1 ··· 21 22 23 2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