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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7

안전관리원,파주시와 건설현장 합동 점검 안전관리원,파주시와 건설현장 합동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시 관내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파주시가 체결한 건설안전 관련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파주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진행한 점검에서 여름철 건설현장 중점 점검사항과 안전 관련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김기영 지사장은 “여름철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 6. 24.
23일부터「유료도로법」개정안 시행 23일부터「유료도로법」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2019.1.17) 중이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현재 법령이 아닌국토부 고시(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로 운영 중)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 2021. 6. 24.
공유누리,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안내 공유누리,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안내 시설별로 흩어져있던 전국 560개 국·공립 휴양림, 캠핑장, 오토캠핑장 안내 정보를 6월 23일부터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유누리'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안내 정보는 위치, 편의시설, 시설규모, 예약사이트 등이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공유지도 서비스도 제공된다.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는 PC'공유누리'누리집이나, 모바일'공유누리'앱으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유누리 누리집 메인화면 상단에 배너로 게시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 외에도 공.. 2021. 6. 24.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처벌 강화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했다. 또한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 2021. 6. 24.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 2021. 6. 24.
건설기술관리協, 공동주택리모델링 안전교육 실시 건설기술관리協, 공동주택리모델링 안전교육 실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지난 22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상기)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 주부들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 감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감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교육에는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박종순 전무가 강사를 맡아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안전관련 지식, 감리의 역할 등 주부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이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주택감리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매년 여성소비자연합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주부감리단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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