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위한 입법안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 이후 “하도급법”은 법률, 시행령,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중층적 법규를 통하여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을 통하여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보양공사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불인정 약정, 원사업자의 지급 자재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전가 약정, 돌관작업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는 약정 약 12개의 사례..
2020. 11. 12.
건설공제조합 제119회 총회 개최,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전형위 열고 조합원 감사로 대림토건(주) 김정주 대표 선임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 조합)이 10월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9회 임시총회를 열고 2021사업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조합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수익 4,506억원, 비용 2,935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7%, 0.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1,191억원을 목표로 계상했다. 총회 의결 과정에서 협회 공동 행사비 예산 12.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부담금은 3.9억원 증액해 전년과 동일하게 6.9억원을 지원키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18회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감사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29일 개최하고, 대림토건(주) 김정주 대표를 조합원 감사로 선임했다. 임..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