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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 특별점검 7월9일 ~ 19일 간, 전국 90개 시?군?구 대상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타 시?도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1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회 특별점검 시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 2012. 7. 15.
건설공제조합, 공제상품 요율인하 조합원 비용절감에 기여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조합원에 대한 공제(보험)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 부터 주요 공제상품의 요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상품별 평균 인하요율은 근로자재해공제 11.8%, 영업배상책임공제 5.1%, 건설공사공제 4.6%, 해외근로자재해공제 11.2%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원들의 공제료(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공사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사업장 근로자의 재해를 보장하는 해외근로자재해공제에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2. 7. 1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규제합리화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구역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복구제도 정비, 개발제한구역 재지정(환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40일간(기간 7.6.~ 8.16.)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해제지역의 100분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성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내의 적법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 2012. 7. 15.
5월 국내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0.6% 증가에 그쳐 민간부문 수주 호조에도 불구, 공공부문수주 10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반전에 기인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발표한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8조 5,191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동월대비 0.6%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국내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별, 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수주는 1조 7,94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1.6% 감소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세종시 생활권 토지조성공사, 부산 북항 재개발 국제여객부두 및 부산 신항 송도 준설토 호안축조공사 등이 이어졌으나 도로 및 철도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타공종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6.3% 감소했다. 공공건축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각각 전년.. 2012. 7. 15.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재연임 국토해양부는 김건호(67)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재연임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건호 수공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 연임제청을 했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김 사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2008년 7월 수공 사장에 취임한 김 사장은 지난해 1년 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재연임이 결정되면서 5년간 수공을 이끌게 됐다. 재연임의 임기는 내년 7월27일까지 1년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김 사장이 현 정부 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충실히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2012. 7. 15.
건설공제조합 인사발령 현황 ▣ 인사발령 일자 : 2012. 7. 11. (수) ▣ 인사발령 게재요청 일자 : 2012. 7. 9. (월) ▣ 발령내용 【승 진】 《1급》 투자개발팀장 윤창석 중부보상센터장 하태원 청주지점장 박성득 《2급》 수원지점 부지점장 이종원 진주지점 부지점장 최원규 창원지점 부지점장 김태원 대구지점 부지점장 강민규 【전 보】 《1급》 연수원장 채형석 《2급》 강남보상센터 부센터장 김용진 강릉지점장 이상돈 정보시스템부 IT기획팀장 박종석 정보시스템부 IT운영팀장 이상덕 천안지점장 오법렬 충주지점장 박영순 보증사업부 고객지원팀장 공준식 부천지점장 여영섭 동대문지점 부지점장 김기호 춘천지점장 이학수 중앙지점 부지점장 김인환 의정부지점장 조상호 원주지점장 장진호 일산지점장 최찬일 서초지점 부지점장 박철수 정보시스템부.. 201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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