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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 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와 소방방재청(청장 : 이기환)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또한, 규정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기준이 중복?누락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12.6.7)에서 민간전문가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 2012. 7. 28.
하도급 계약보증금,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한다 ‘계약보증서 약관 개정안’ 8월 시행 예정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증금 신속 지급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종상)이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아울러,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소명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이 신속히 지급된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 약관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손해액의 범위는 미이행 잔여공사에 대한 후속업체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비분이다. 이번 약관개정은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해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하여 공정.. 2012. 7. 28.
2011년 건설업 경영지표 전반적 악화 SOC 등 공사물량 확대와 공사비 현실화, 수익성 개선노력 절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10,275개 종합건설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발표한 “2011년도 건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특히, 수익성지표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장성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증가율이 비건설매출(겸업매출)의 호조로 2010년 3.9%에서 2011년 8.1%로 4.1%p 상승하였고, 건설매출액도 해외공사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2%p 소폭 상승했으나 자산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소 등으로 총자본증가율은 전년대비 1.8%p 하락하였다.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등 안정성 지표는 각각 136.6%, 147.1%로 나타나 2010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2012. 7. 28.
"고속도로를 디자인해 주세요" 「2012년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2차(디자인 부문)」 대국민 공모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고속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유도와 도로경관 개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2년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2차(디자인 부문)」공모를 지난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서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들이 바꾸고 싶은 고속도로 경관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도록 하는 1차(사진부문) 공모를 실시하여 졸음쉼터 등 13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디자인) 공모는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차(사진부문) 공모에서 선정된 13개 경관 또는 본인이 선택한 고속도로 경관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제출하면 된다. 총.. 2012. 7. 28.
8~10월중 전국 아파트 42,886호 집들이 예정 지역별로 수도권 29,112호, 지방 13,774호 입주예정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012년 8~10월에 입주하는 전국 아파트 세부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42,886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9,112호(서울 7,629호), 지방 13,774호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12.8월 13,131호, 9월 17,215호, 10월 12,540호가 각각 입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공공 7,423호, 민간 35,463호로 집계되었으며, 공공부문 입주물량 중 2,394가구는 당초 입주예정시기 보다 한달씩 앞당겨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5,012호, 60~85㎡ 18,724호, 85㎡초과 9,150호로서 최근 .. 2012. 7. 28.
6월 전국 땅값 0.10% 상승, 안정세 지속 국토해양부는 6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10% 상승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0.44% 낮은 수준이다. 토지거래량은 총 162,801필지, 173,967천㎡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수와 면적 기준으로 각 17.2%,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 년간 동월 평균 토지거래량(188천 필지)대비 13.4% 감소하였으며, 전월 대비 필지수 기준 12.3% 감소, 면적 기준 0.03% 증가하였다. 순수 토지거래량은 총 75,492*필지, 164,808천㎡로서 전년 동월 대비 필지수 기준 10.6% 감소, 면적 기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지가변동률(전월비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0.06%, 인천 0.05%, 경기 0.11.. 201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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