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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실명 기재, 미등록 전매행위 차단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확립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 2013. 8. 13.
항공레저 활성화 위해 국가. 지자체 협력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항공레저 지역별 거점 인프라 조성 착수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서비스산업과 제작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첫 단계로 항공레저 핵심 기반인 항공레저 인프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향후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한 지자체의 항공레저사업을 지원하는 등 항공레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항공레저에 관심이 높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10월 중에 항공레저 거점으로 육성할 지역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기적으로는 항공레저 인프라를 활용.. 2013. 8. 13.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국토교통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총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한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안효대의원 대표발의)이 제출(2012.11월)되었고 현재 기재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정부입장을 논의·확정했는데,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 2013. 8. 13.
시내버스 요금, “투명성 높아지고 원가 낮아지고” 산정기준?회계처리기준 마련…전기?수도료처럼 총괄원가 보상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은 시내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지자체가 요금원가 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및 일부 지자체(경기·울산 등)의 경우 자체 기준 마련 운영중이다. 그동안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다. 그.. 2013. 8. 13.
경주엑스포공원, 쿨 여름페스티벌 진행 27일 ~ 다음달 4일 … 경주타워 앞 캠핑장 &한여름밤 음악회 등 “아빠! 경주엑스포공원으로 피서가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사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는 7월27일(토)부터 8월4일(일)까지 9일간 경주 보문에 위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쿨(Cool) 여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쿨 여름 페스티벌’은 △EXPO 문화캠프(7.27~8.4) △물놀이 체험존(7.27~8.4) △서머(Summer) 뮤직페스티벌(8.1~8.4) △태권무 페스티벌(7.27~7.29) △EXPO 해외청년홍보단 캠프(8.2~8.4) 등 5개 분야로 펼쳐진다. ‘EXPO 문화캠프’는 경주타워 앞 신라왕경숲을 캠핑장으로 조성해 경주엑스포공원 일반 관람객과 방학을 맞은 청소년, 피서객, 여름 페스티벌.. 2013. 7. 28.
기아차, ‘더 뉴 스포티지R’ 출시 고객 선호 사양 대폭 적용에도 최대 80만원 인하…착한 가격 실현 기아자동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기아차 사옥에서 회사 관계자 및 자동차 담당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더 뉴(The New) 스포티지R’의 사진발표회를 개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스포티지R’이 차별화된 상품성에 경제성까지 갖추고 다시 태어났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기아차 사옥에서 회사 관계자 및 자동차담당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더 뉴(The New) 스포티지R’의 사진 발표회를 개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더 뉴 스포티지R’은 고급스러워진 내외관 디자인과 개선된주행 편의성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 소형 SUV 시장의 절대강자로서 면..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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