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CNTN 전체19754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 2021. 6. 11.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6월 9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 2021. 6. 11. 2021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접수 2021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협업하여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가족친화적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1,000명에게 공사의 국내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2021. 6. 11. 시민참여혁신단 대국민 공모 진행 시민참여혁신단 대국민 공모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1년 시민참여혁신단 대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 시민참여혁신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제안,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모니터링, 기타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문, 채용 참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교통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출된 지원서는 내부 심사 등을 통해 6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수당 및 인센티브 등 활동혜택도 부여한다. 시민참.. 2021. 6. 11. 캠핑카 대여사업 요건 마련 캠핑카 대여사업 요건 마련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0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2021. 6. 11. 골프 대중화 정책 재점검 골프 대중화 정책 재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종합적인 ‘골프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골프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골프장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골프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골프 산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에서 현재 골프 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골프장의 과도한 이용가격 인상과 편법 운영으로 인해 세제 혜택 등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골프 대.. 2021. 6. 11. 이전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329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