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2022년 임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2년 세계적인 감염병 발생 확산으로 사회는 물론 우리 전세버스 업종 또한 유례없는 경영위기가 발생되는 등 이러한 업계 존폐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다시 한번 신축년 한해를 견뎌내 주신 모든 조합원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전세버스 조합원 및 가족여러분께 2022년 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가정에 힘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금년에는 소원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불황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 등 지난 해 전세버스 업종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이라는 값진 결실을 일궈냈습니다. 이는 모두 조합원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연합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전세버스 업계 발전 및 지탱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전세버스 사업자 및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세버스 업계는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비스 공급영역을 확대하여 양질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버스 업종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전세버스 문화 창조의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심으로 조합원 여러분들게 견마지로를 다하여 사업자를 대변하고 앞장서서 국토교통부와 더욱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전세버스 업종에 현실적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사업을 완결하여 여러분의 큰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부 손실보상금 피해업종에 전세버스 업종 포함 추진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통근·통학운행을 제외한 사적 모임 5인 이상의 경우 전세버스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 금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세버스 업종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업종으로 지정하여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포함 및 손실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버스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설 및 검사 인력의 확충 및 현행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기준에 맞추어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8년을 초과하나 차량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지역적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지역적 제한은 수급조절 정책의 전국단위 시행과 맞지 않아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업 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지역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조세 및 지방세특례제한을 통해 전세버스 차량 구매 시 부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불편 및 취약지역의 학생과 근로자들의 통근·통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운송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조세 및 지방세특례 혜택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게 부과세, 취득세 감면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전세버스 업종에 대하여 부과세 및 취득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세버스 차고지 면적기준을 1/2 경감하여 업계 경영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행특성상 차고지 상시주차율은 다른 운수사업에 비하여 크게 낮으므로 차고지의 효율적 운용과 차고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효율적 비용을 절감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면적기준을 1/2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전세버스운송사업 참고원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하여 운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참고하여 운송구간별 경영 환경에 맞는 운임을 산출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운송 계약 체결을 유도 및 안전운행 및 서비스에 대한 불신해소와 음성적인 수입차단 등으로 이용객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정상적인 영업행위 등의 전세버스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세버스가족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항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조금씩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보다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만큼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도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임인년 활기찬 새해를 맞아 회원 모두가 보람되고 성공적인 한해가 되길 바라며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늘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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