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발표

교통안전대책보행자안전과편의최우선

정부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 책을 담은‘2011년도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 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 분야의 교 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 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도로분야의경우차량소통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보행자안전과편 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보행우선구역 지 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 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착안하 여,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과속운전 등 교통사 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 을위해,3회이상상습음주직업운전 자에대한취업을제한하고, 60km/h 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 설하여고의적으로과속하는운전자 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하 여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 를 예방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도·지방도 500여개 소),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 정이다. 교통안전수준제고를선도할시범 도시를 선정·지원하고, 교통안전 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 형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교 통안전·문화지수등지자체교통안 전 실적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별 교 통안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하여 나 갈 계획이다. 

교통안전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 해, 기존TV 및라디오와 블로그, 포 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 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항공은 항공종사자신체검사기준 을 개선하고, 운항승무원의 피로관 리 기준을 보강해 나가며,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을첨단장비로현대화 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 안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해양은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 국통제(PSC)를강화하고수입위험 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 며,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 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