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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제6기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가 지명되었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를 기할 수 있도록 다수(8명, 4.. 2020. 5. 20.
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5월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 2020. 5. 20.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 364만 5천원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364만 5천원으로 전월대비 1.49% 상승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20년 4월말 기준「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결과를 공개하였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년 4월말 기준 364만 5천원으로 전월대비 1.49% 상승했다. 경기 고양, 하남, 화성 그리고 강원 속초 등에서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전월대비 상승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60만 5천원으로 전월대비 0.30% 상승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34% 상승, 기타지방은 3.0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4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 2020. 5. 20.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임금 체불 근절한다” 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발주자 역할 강화로 건설일자리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노동자 임금이나 대금은 안전하게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한층 강화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공사 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라 우선 건설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의 계좌압류시 임금과 대금도 압류될 수 있다. 또 건설사의 대금 관리 계좌에서 노무비가 다른 항목과 구분되지 않고 섞여.. 2020. 5. 20.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4만 건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4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0만 건 4월 주택 매매거래량(73,531건)은 전월(108,677건) 대비 32.3% 감소, 전년동월(57,025건) 대비 28.9% 증가, 5년평균(82,189건) 대비 10.5% 감소하였다. 4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398,806건)은 전년동기(202,112건) 대비 97.3%, 5년평균(291,545건) 대비 36.8% 각각 증가하였다. 지역별 4월 수도권 거래량(36,852건)은 전월 대비 43.3% 감소, 전년동월 대비 45.3% 증가, 지방(36,679건)은 전월 대비 15.9%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9% 증가, ’20.4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223,741건)은 전년동기 대비 152.5%, 지방(175,065건)은 5.. 2020. 5. 20.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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