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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4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지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이 관심을 끌었다. 3080+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5.11)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도심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되었으며, 특히,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2/3 동의를.. 2021. 5. 20.
전문건설공제 운영위원장에 송한용 위원 선출 전문건설공제 운영위원장에 송한용 위원 선출 송한용 케이블텍㈜ 대표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으로는 조한홍 현대자산운용 금융자문위원(전 미래에셋생명 사장)이 뽑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4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지난달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조합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의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이 가운데 1명은 위촉직(전문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임 운영위원장에는 송한용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조한홍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송.. 2021. 5. 20.
안전관리원-건설기계정비협회 업무협약 안전관리원-건설기계정비협회 업무협약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안전관리원)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와 건설기계 검사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열린 협약식에는 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 백성기 총괄이사, 박선욱 검사정책실장, 건설기계정비협회 김창웅 회장,이명환 전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고객편의 중심의 검사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안전관리원과 정비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검사시설 투자 확대로 검사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관리원은 올해부터 건설기계종합민원센터를 개소해 고객불편 및 검사품질 개.. 2021. 5. 20.
안전관리원,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지원 안전관리원,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1차 지자체 역량강화 컨설팅’(이하 컨설팅)을 지난 18일과 20일 이틀 간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전국 지자체의 기반시설관리 및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반시설관리법」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보(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및 예산 이력 등)를 DB화하는‘인프라 총조사 사업’의 표준 서식과 입력 매뉴얼 안내,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진행상황 공유 등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 2021. 5. 20.
공공재개발·재건축 요건과 절차 등 구체화 공공재개발·재건축 요건과 절차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5.20.~6.8.)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2021. 5. 20.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해 추진하며, 구..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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