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1/07166 택시운전 자격 엄격해진다 택시운전 자격 엄격해진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2021. 7. 22. 한국교통안전공단,헌혈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헌혈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경북 김천시 소재 공단 본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혈액공급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합동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공단이 ESG 경영 실현을 위한 행보로 지난 6월 17일 실시한 ‘ESG 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의 연장선으로 시행되었다. 공단은 지난 노사공동 선언을 통해 ‘친환경 경영 확산’과 ‘안전 경영 실현’, ‘상생협력’ 등 노사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등 ESG 경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는 공단 권용복 이사장과 박원덕 노조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공단은 헌혈 참여자에 대해 내부.. 2021. 7. 22.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2021. 7. 22.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구역 신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구역 신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2021. 7. 22. 버스 '정류소 수 제한’ 규제 완화 버스 '정류소 수 제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2019년 12월,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M버스 출발지역에 최대 2개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정류소 추가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 2021. 7. 22. 여름 휴가철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여름 휴가철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자치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7월 15일부터 8월 휴가철 종료 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다른 지역 이동 술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등을 동원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내 음주단속 현황 분석 데이터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도경찰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음주 교통사고를.. 2021. 7. 2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