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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및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내용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 건설업의 경우 .. 2020. 11. 26.
경기상황 등은 긍정적, 코로나19 확산은 위험요소 건설투자 등 정부의 경기부양기조가 굳건함을 유의해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1월 건설경기실사지수와 지난달 수주실적을 담은 RICON 경기동향을 발표하였다.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며,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다. 2020년 11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54.5로서 10월(61.8)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SOC투자를 포함한 정부의 건설투자기조가 변함없음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부진은 없을 것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 예로, 현재 정부는 신규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2020. 11. 26.
도시재생뉴딜 성과 확대 도시재생뉴딜 성과가 전국 곳곳으로, 도시재생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지난 23일 경남 하동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출입자 명단관리,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온라인 비대면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 완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하여, ‘20.11월 현재까지 181개 지자체에서 총 354곳의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 2020. 11. 26.
17개 다차로 하이패스 연말까지 개통!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동서울, 김포, 시흥, 청계, 성남, 구리남양주 등 17개 영업소 12월말까지 순차적 개통 통과속도 향상(30→최대 80km/시간), 통과대수 증가(1,100→1,800대/시간) 및 교통사고 예방효과 더욱 편리한 이용 기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전국 주요 도심권 관문 17개 영업소들의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개통할 영업소는 △수도권 6개소(김포, 시흥, 청계, 성남, 구리남양주, 동서울) △강원권 1개소(남원주) △충청권 3개소(남세종, 북천안, 송악) △광주전남권 1개소(동광산) △대구경북권 1개소(서대구) △부산경남권 5개소(북부산, 대동, 산인, 칠원, 통영)이다. 다.. 2020. 11. 26.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09년부터.. 2020. 11. 26.
국토교통 분야 결합전문기관에 한국도로공사 지정 다양한 데이터 결합으로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 생태계 성장 촉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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