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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환노위, 같이 마힌드라 그룹 만나자” 정상화 추진위, 국정조사 반대 기자회견서 정치권 동반방문 제안 노(勞)·사(使)·민(民)·정(政) 대표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구성원 이외의 제 3자가 회사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며 “국정조사에 흔들리지 않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규한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 박차규 쌍용차 인력관리부문장(전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강명원 평택시민단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한 노조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함께 마힌드라 그룹과 만나 이야기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쌍용차 정상화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2013. 1. 30.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 형평성 저해 및 중대한 재정 부담 초래 사유들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대중교통을 지원.. 2013. 1. 30.
정부 “법체계 위반·형평성·재정부담 우려”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입법취지와 법 체계 위배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 위배 등의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청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총리실장은 또 "대중교통.. 2013. 1. 30.
올해 철도 32.7km 개통, 162km 착공 인천지역ㆍ인천공항 KTX 운행, 용산~강남 전철 착공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전국 90분대 KTX 생활권 구축, 대도시권 통근편의 제고 등을 위해 올해 4개 사업 32.7km의 철도를 개통하고, 6개 사업 162.8km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새롭게 개통되는 구간의 경우 지역간 철도 3개 구간(27.5km)과 광역철도 1개 구간(5.2km)이 개통된다. 지역간 철도사업은 신경의선 인천공항철도 연결(2.9km),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14.2km), 중앙선 철도이설 사업(10.4km)이 완공되며, 이 중, 신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연결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역 등에서 리무진버스나 공항철도로 환승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인천지역(검암역)으로도 KTX서.. 2013. 1. 12.
자동차 생산 줄고,내수는 증가 12월 전년동월대비 내수 4.8% 증가, 수출 10.3% 감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2월중 국내 자동차 생산은 수출감소와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5.4% 감소한 40만2,135대를 기록했으며, 1~12월 생산은 전년동기비 2.1% 감소한 4백55만8,16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내수는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 한시적(9.11~12.31)으로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선수요와 업계의 판촉 강화, 싼타페, K3 신차효과로 전년동월비 4.8% 증가한 13만6,328대를 기록했으며, 1~12월 내수는 전년동기비 4.3% 감소한 1백41만857대를 기록했다.. 한편 12월 수출은 국산차의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고연비 소형차 선호도 증가.. 2013. 1. 12.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관광호텔, 전시장 등까지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서, 그간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 시설이 3개로 제한되어 있고,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등 자족기능 확보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201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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