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인사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학교 안 교통사고는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Q3. 최근 발생한 학교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군요?
->>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11대 중과실 사고에 스쿨 존 내 어린이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운동장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교 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중과실 사고는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Q4.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군요?
->> 맞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를 두고, 논란이 된 돼 따른 조치인데요.
위 규정이 개정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어이 없이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 안전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본적으로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Q5.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조차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없다면 안되겠죠. 이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네, 지난달 23일이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인 '20-50클럽'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 지표는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데요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OECD 34개 가입국 중 29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0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암에 걸릴 확률 34.4%보다 높은데요.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의 손상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Q6. 20-50 클럽이 된 한국, 국격에 걸맞는 질서의식과 교통문화수준 향상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 네, 그래서 경찰은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3개 개선분야 · 5대과제를 선정하고 '교통문화 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이 꼽은 개선 분야는 음주운전 문화, 교통기초질서, 오토바이 운행 문화이고요.
5가지 세부 과제는 음주운전 근절,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폭주족,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 중 3~5개를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하고 경찰 사이카, 교통기동대 등을 동원해 주 3회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몰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제고를 위해 일반시민 등이 음주단속 현장에 참여해 법집행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Q7. 음주운전 근절 외에 4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방안들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정지선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평일 상습 정체교차로 131개소에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를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5톤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확대하고요.
도로변도 절대적 금지구간만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간과 구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토바이 운행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주행 집중 정화구역 74개소를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요.
폭주족 근절을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만 있던 전담팀을 일부 경찰서까지 확대 편성하고 폭주족 맞춤형 공원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주체와 협조해 '오토바이 통행제한 규제'를 신설해 공원 접근도로에 대한 제한적 통제를 실시하고 출입금지 위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Q8. 이제 교통사고가 많은 국가라는 불명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는 물론 시민들의 노력 또한 뒷받침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태양광 발전소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건립된다고 합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9일 부산공장에서 지식경제부, 부산시, 한국동서발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 공장부지로 세계 최대 규모인 국내 최초 20Mw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 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탄소배출 최소화를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치 않는 단일 공장 부지를 활용한 세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연간 발전량이 2만 4600 MWh에 달하며 향후 한국전력을 통해 부산공장 인근 7500세대의 명지신도시에 안정적으 로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9.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네요. 르노삼성자동차가 친환경 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르노삼성자동차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전기차 개발을 통해 친환경 재생 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노리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100%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준중형급의 전기차 SM3 Z.E는 한번 충전에 최고 182km를 갈 수 있고 최고속도는 시속 135km에 이fms다고 하는데요. 지난 부산모터쇼에서 공개한 콘셉트카 ‘캡처’를 모델로 한 신차를 내년에 시판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의 이미지 변신이 침체된 르노삼성의 내수 판매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인 전력난 해소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환경 훼손 없이 유휴공간이었던 부지를 활용한 이번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친환경적으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한 효율적인 전력 발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10.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노선버스와 화물자동차업계의 유류세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전국 버스·화물 5개 연합회는 지난 11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에서 버스·화물업계는 고유가로 인한 운행적자 확대로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약 60만 명의 종사자와 약 200만여 명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버스·화물업계 공동으로 유류세 면제 및 유류도로 통행료 면제를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2013년 상반기 내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Q11. 이외에도 다른 건의들은 없었습니까?
->> 공동건의 외에도 버스·화물 5개 단체별로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는데요.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 조정권한 및 면허권 지방이양 반대 등을, 화물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 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Q12.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버스·화물 5개 연합회 종사자 약 1만 7천 명이 유류세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를 했었는데요. 간담회를 열겠다는 제안으로 다행히 무마되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버스·화물업계의 고충이 덜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만나볼까요?
->> 네, 앞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혜택이 확대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보호대상자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혜택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할인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며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등 교통약자에 대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요.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55만 7317명에 대해 78억 원의 감면 혜택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 봅니다.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 뉴스> 지금까지, 양노흥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댓글